더욱 빨라지는 기후변화 규제

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으로서 전체 냉매 중 HCFC와 HFC계열이 95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 전세계적인 냉매 규제에 따라 이들 규제 대상 냉매 사용을 Low-GWP 냉매로 전환해야 한다. 

Low-GWP 냉매로 전환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우선 검토해야 볼 필요가 있다. Low-GWP 사용 단열재 등급 완화 등을 통한 Low-GWP 전환을 유도하고 탄화수소계 냉매(이소부탄 등) 자연냉매(암모니아/이산화탄소 등) 및 HFO계열 냉매(HFO-1234yf 등)의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방안이 있을 수 있다. 

냉매 회수, 폐기 및 처리 관리 강화 역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냉매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. 관련 법을 수정·보완해 저압, 고압 등 모든 냉매 관리를 강화하고 냉매회수기기의 성능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 요건을 강화 등 냉매회수업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. 

또한 대용량 냉매 폐기처리 기술개발, 기존 냉매처리업체들의 설비 증설 지원방안 및 신규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. 현재 냉매 처리업체인 범석엔지니어링, 오운알투텍, 선진환경 등의 처리시설용량은 연간 1,500톤 수준에 불과하다. 

출처 : 투데이에너지(http://www.todayenergy.kr)